은행 : 전쟁의 서막

정부에서 은행권을 정글로 만들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참고 : https://www.fsc.go.kr/no010101/80330?srchCtgry=&curPage=2&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그간 정부는 은행원을 비판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1. 은행수가 너무 작아 : 5대 시중은행이 은행권 예·대금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2년 평화은행 이후로 탄생한 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 3사 (토스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전부이며 이들마저도 은행권 내에서 비중이 약 2%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죠. 보시면 각 금융 상품들 또한 은행마다 차이도 별로 없이 비슷비슷한 금리와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2. 은행들 너희 이자장사 선 넘었어 :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출 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이후 물가 상승으로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은행들은 역대급 수익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익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나 사회환원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임직원+주주를 위한 성과급 및 배당을 크게 늘려서 잔치를 열었죠. 이것이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최근 정부가 은행권을 압박해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를 줄이는 해법 등에 집중했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였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이번에는 색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살펴보자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은행 간 경쟁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말인가 하면

• 작은 은행들 몸집 키워 : 은행권의 성장을 적극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각 지방에 있는 대구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등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업무의 영역과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로 한것입니다. 최근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  은행권 플레이어를 늘려보자 : 기업이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 계획을 가지고 실행 능력이 있다면, 새로운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롭게 열 수 있도록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은행권이 장벽으로 둘러져 있었는데 이것을 허물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은행들 너희들 이제 이자 말고 다른 수익구조 찾아봐 : 우리나라 은행들은 전체 이익의 약 90%가 예대금리차에 기반해 대출 이자등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이는데만 집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이익이아닌 비이자이익을 늘릴 수 있도록 은행의 벤처투자, 해외 진출, 자산관리서비스, 비금융업 진출 등을 적극 지원/허용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결국 정리해보자면 기존 시중은행과 맞설 수 있도록 작은 은행들(지방은행, 저축은행)이 몸집을 불리고 더불어 새로운 은행의 갯수도 증가시키겠다고 합니다.

 

만약 시중은행이 된다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 스스로 자금을 더 저렴하게 조달이 가능합니다.
• 지방은행은 주 영업지역 외에 특·광역시에만 영업점을 둘 수 있지만,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점포망을 도 단위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2015년 지방은행이 경기도에 영업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의 약 20%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은행끼리의 경쟁이 약간이나마 치열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