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한제 사후 환급금 조건 | 조회 | 신청하기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 본인부담 상한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병원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제 사후 환급금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알아가시면 돈이 되는 정보, 상한제 사후 환급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한제 사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 상한제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1년간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가입자에게 반환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의료비로 지급한 금액이 개인 상한액을 초과해 지불할 경우에 초과한 차액에 대해서 환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서비스와 진료비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급병실이나 비급여 병원비는 환급에서 제외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방식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하여 본인 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제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의 두가지 방식이 있다.

사후환급 : 보험료 결정 후 (개인별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 기준별로 정산, 초과 금액 지급) 아래 표 참고

상한제 사후 환급금 조회|신청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 세대별로 보험료 부담 수준 또는 피부양자를 포함한 직장 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를 부담하는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금액,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신고 시기를 계산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계산하여 본인 부담상한액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빨간 네모 박스안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023 본인부담 상한제

2023년 새롭게 개편이 진행되고, 이번 개편의 목적은 그간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 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소득충(8~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어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
• 요양병원 장기 (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하여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제고
•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여 종별 기능 정립을 지원하고자함

제도 개편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의 최고 상한액이 급격히 상승된 것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급여는 780만원 초과 시 적용된다. 다만,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1,014만원)이 달라지므로, 사후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동의서도 받을 예정입니다.

※ 요양병원의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고자 ’20년부터 사전급여제외

 

마무리로,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 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계속해서 매년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질병으로 부터 벗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제도를 잘 확인하시고 초과금에 대한 의료비를 돌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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