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금액, 자격, 나이 정리

• 기초 노령연금 수급금액
• 기초 노령연금 자격
• 기초 노령연금 나이 
• 기초 노령연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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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같다고 보실 수 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차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최근 뉴스 기사들을 살펴보다보면 기초연금에 관한 내용들이 꽤 나온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철 때마다 기초연금을 증가시키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정치가 키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위협한다고?"라는 제목의 뉴스 기사도 등장했습니다.

[뉴스보기]

정치가 키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위협한다고? [국민연금]⑦

기초연금이 추후에는 재정 마련이 힘들다는 점에서 나오는 기사들인데요,

더 큰 문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구조적으로 충돌하는 점입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과 돼야 할 시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대체재처럼 변질 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기초연금을 모두 받기위해서는, 또는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남으려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안된다' 라는 정보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가 가파르게 줄어들기 시작한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첩해서 수령이 가능하기에 기초연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연금의 하나로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가 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된 연금입니다.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 되는 복지급여입니다.
• 처음에는 효도연금으로 이름을 지었으나, 기초노령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8년 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 특히나,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되어 있지않아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노인, 가입기간이 짧아 용돈 수준도 못 받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생명줄 같은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자격

기초연금은 

1. 만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자
3.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4.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어르신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중인 어르신 가운데 단독은 2,020,000원 부부는 3,232,000원의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지신 분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B: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삭액은 일반재산, 기본재산, 금융재산, 부채,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그 중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기때문에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 다른 재산요소들은 재산에 대하여 일부 공제를 하거나 감액 계산을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제한

문제는 모든 어르신이 기초연금 대상자는 아닙니다.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단, 10년 미만이신분들은 수급대상, 또한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에 있어야함)

 

기초노령연금 금액 | 수급금액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계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수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32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517,080원

단,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감액*이 있을 수 있음

 

감액* :

•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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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금액, 노령연금 수급금액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