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전세 월세 계약서 작성
본가에서 독립을 하게 되면 대게 월세 또는 전세로 집을 구하시죠.
저는 처음으로 전세나 월세 매물을 알아보러 다닐때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사기는 당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좋은 집을 찾게 되면 전세또는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하나하나 설명해주기는 하지만 워낙 빨리 지나가서 미리 숙지하고 있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HWP 파일도 공유하겠습니다.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먼저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 첨부하였으니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임차주택의 표시
전세 또는 월세집의 소재지 주소를 확인하고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동,호수가 정확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이 미납 세금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하며 전입세대열람내역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선순위 임차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
계약 내용은 임대인과 합의한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이 정확하게 기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거나 집을 훼손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미리 받아두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돌려받게 됩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5~10%를 먼저 지급합니다. 중도금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중간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잔금은 보통 이사당일 이체완료 후 집 열쇠를 받게 됩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은 경우 합의 하에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 잔금 90%로 하기도 합니다.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는 작성할때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병행하여 표기합니다. 숫자만 적었을 때 잘못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50,000,000원 그리고 금 오천만원정 이런식으로 표기합니다.
계약금과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을 작성하고 입주전 수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공인중개사에게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해 주었으니 받는 수수료이죠.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전세,월세 중개보수는
5천만원 미만은 0.5% (최대 한도 20만원),
5천만원 ~1억원 미만 0.4% (최대 30만원),
1억원~6억원 미만 0.3%
6억원 ~ 12억원 미만 0.4%
12억원 ~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입니다.
아래는 서울시에서 책정한 중개보수 요율표 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가 5억원이면 0.3%를 적용하면 150만원이 중개보수입니다.
또한 월세는 계산을 다르게 하는데,
보증금 + 월세x100 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월세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60만월일시 거래 금액은 1억 1천만원으로 중개보수는 33만원입니다.
또한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 월세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0.4% 입니다.
특약사항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는 약속 같은건데요,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해주겠다, 계약하고 나면 대출금을 갚겠다, 전제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다 등 합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특약사항에 꼭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입하는것이 상호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 다음날 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한다, 또한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배상과 함께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또는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한 특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시 이 계약은 무효로하며 즉시 전세금 전액을 반환한다,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즉시 전액 반환한다
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최하단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작성합니다. 임차인은 세입자며, 임대인은 집주인입니다.
공인중개사 분들이 알아서 잘 이끌어주시지만 그냥 앉아서 있다오기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몇몇 좋지않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표준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또는 월세를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주지만,
내가 내용을 알고 듣는것과 그냥 앉아서 사인만하고 오는것은 확연히 다르지요. 또한 몇몇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있으니 계약전 어느정도 숙지를하고 가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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